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변화와 지속

11월 5일(금),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 발전모델 프로그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변화와 지속>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사회는 서울대 정치외교학부의 임혜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본 회의에서는 일본(중앙대 정치국제학과 이승주 교수), 한국(동아대 사회학과 윤상우 교수), 대만(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임혜란 교수), 중국(아주대 정치외교학과 이왕휘 교수), 베트남(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김용균 교수) 등 아시아 5개국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변화와 지속에 대해 논의하였다. 토론에는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이정환 교수, 경남대 사회학과 지주형 교수, 세종대 중국통상학과 최필수 교수,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서지원 교수가 참여하였다.

이승주 교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에서 새로운 산업정책의 도입을 촉진한 배경과 원인, 유형, 특징에 대해 발표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일본의 산업정책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사회적 이슈를 포괄하고 혁신 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하지만 제도의 상호보완성에 의해 광범위한 변화보다는 절충적 방식으로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기존 산업정책과의 단절보다는 연속성과 변화의 성격을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윤상우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대응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발전모델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 체제를 거치며 약화된 국가-시장 간의 관계적 맥락에서, 국가의 정책역량이 하락함에 따라 한국 자본주의는 2010년대부터 대부분 국가요인이 아닌 기업부문의 전략적인 판단과 대응에 따라 발전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임혜란 교수는 2000년대 이후 저성장의 추이를 보이는 대만을 사례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친 영향과 대응에 기초하여 대만 발전모델의 변화와 지속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는 대만이 국가기구 응집성 하락, 당파에 따른 관료자율성 제약, 세계화와 금융자유화의 압력 증대 등 대내외적 변화로 발전모델의 핵심 요인이 훼손되었으나, 금융과 산업정책 부분에서 역사적 유산인 제도와 이념을 지속하여 왔다고 분석하였다. 이왕휘 교수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정책을 통해 중국을 발전국가라고 해석 가능한지 발표하였다. 산업정책에서의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찰머슨 존슨의 발전국가 정의에 입각하여 중국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반도체 산업정책을 다룬 그는, 산업정책의 결과가 성공적인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본 사례에 관한 한 중국은 발전국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분석하였다. 김용균 교수는 2008-12년 위기 이후 베트남 경제의 변화와 지속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동북아) 발전국가에 근사한 발전유형을 가진 베트남은 국영기업 대형화 실패로 경제위기를 맞이한 후 국영기업 개혁 가속, 민간재벌 중심 첨단산업화, 세계경제로의 통합 등의 전략으로 대응한 결과 민간주도 경향이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국가부문 중심성은 이념의 경직성과 지배연합 유지에 필요한 핵심 자원이기 때문에 전면적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으며 베트남식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후 토론자들의과의 논의를 통해 개별국가의 특성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지속과 변화에 대한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하며 학술회의는 끝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