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The Advance of the State and the Renewal of Industrial Policy in the Age of Strategic Competition

일시: 2023년 11월 1일(수) 14:00-16:00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303호

 

Moderator: Haeran Lim (Dept. of Political Science & Int’l Relations)

Speaker: Jewellord T. Nem Singh (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al Studies)

Discussants: Seungjoo Lee (Chung-Ang Univ.), Hanna Cho (Institute of Korean Political Studies)

 

Review

11월 1일 오후 2시 아시아연구소 303호에서 <The Advance of the State and the Renewal of Industrial Policy in the Age of Strategic Competition> 주제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 발전모델 프로그램 주최의 특별강연이 개최됐다. 본 특별강연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임혜란 교수의 사회로 개회했으며, Jewellord T. Nem Singh 교수 (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al Studies)의 발표로 진행됐다. 중앙대학교 이승주 교수,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조한나 박사의 토론이 이어졌다.

본 특별강연에서 Jewellord T. Nem Singh 교수는 미중 패권 경쟁 시대 ‘Global South’의 산업 정책과 ‘New Industrial Policy’와 관련해 설명했다. 우선, 산업 정책에 대한 넓은 정의와 좁은 정의를 밝히며, 산업 정책에 대한 네 가지 관점을 언급했다. 국가별 최근 산업 정책 이니셔티브를 소개하며, 그중에서도 ‘중국 제조 2025 산업 정책(China’s Made in 2025 Industrial Strategy)‘에 주목했다. 또한, 국제정치경제에서의 지정학적 경쟁을 설명하며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 실패로 국가 주도 성장 전략의 정당성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요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호 보완적인 제도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 부문별 발전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 전략적 경쟁 시대의 국가 역량 재고 등을 다뤘다. 이어서, 신흥 기술 분야에서의 산업 정책 역할에 대해서는, ‘club of like-minded’ 국가들로 의존도를 전환하는 산업 전략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의견이 포함된 토론이 진행됐다.

본 특별강연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산업 정책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나눌 수 있었다.